한병도 "도이치모터스 관련 검찰, 범죄 덮으려 판례 동원…단죄해야"
||2026.03.24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권이 특정인의 범죄를 덮어주기 위해 오남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과 국민 앞에 군림한 정치검찰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민생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부터 선거용으로 왜곡하기에 급급하다"며 "정부의 민생 추경을 두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소명 의식이 있다면 지금 당장 무책임한 국정 발목 잡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한편, 그는 이날 박홍근·황종우 신임 기획예산처·해양수산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 절차 진행 등 속도감 있는 입법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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