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요동치면서 세수와 납세자 수가 크게 출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조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및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종부세 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에서 2022년 6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4년 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단기간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가 약 40% 급감했다.

납세자 수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종부세 납세자는 2020년 66만명에서 2022년 119만명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45만명으로 급감했다. 과세 기준 변화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됐다가 다시 축소된 것이다.

이 같은 변동은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흐름보다는 공시가격과 과세 기준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1년 약 19% 상승한 뒤, 2023년 18% 하락하면서 종부세 역시 이에 연동돼 움직인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는 단순한 부자 과세 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한 세금”이라며 “세수와 납세 대상이 정책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구조는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급증을 완충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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