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출은 작년 하반기 약 2조3000억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36% 증가한 수준이다.

임 청장은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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