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우원식 주재 개헌 연석회의 개최

6개 정당 '개헌'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각 정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숙의를 거쳐 개헌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동참을 호소했다.

우원식 의장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원내대표와의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연석회의에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동참해 주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대표가 참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숙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지난 3월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이대로 개헌 논의를 멈출 것인지, 아니면 다시 길을 열고 나아갈 것인지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9년 된 헌법은 시대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헌법적 통제 장치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개헌이 어렵다면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상황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보자"고 설명했다.

또한 "한꺼번에 추진하다 번번이 실패한 과거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헌의 문을 열자"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제안한 단계적 개헌에 공감 의사를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국민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것을 언급, "비상계엄 통제 강화를 비롯해 지역균형 발전 명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해 압도적인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석회의에 의미에 대해선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의 꽃을 모아 의장실을 꾸몄다"며 "서로 다른 색의 꽃이 한 다발로 어우러질 때, 더 큰 의미를 이루듯 이제는 각 당의 차이를 넘어 개헌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며 "한 조항, 한 줄이라도 바꾸는 것으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각 정당 원내대표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역사의 직무 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사안은 여야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제부터 추진하는 내용의 개헌안 발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개헌안은 수정할 수도 없고 국민 찬반 투표만 받아 평상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선 국회 차원의 상시적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개헌특위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어게인'과 단절했는지에 대해 아직도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계엄 요건의 엄격화를 주장해 다신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의힘 탓만 할 게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면서 "5·18 정신을 부정하고 내란 청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위 구성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를 정쟁 소재로 삼거나,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헌을 막는 일을 벌인다면 또 한 번 내란 상황에 동조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결단의 차원으로 과오를 반성하는 길을 걷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개헌해야 할 사안을 확인받은 만큼,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국민의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연석회의 참여를 거듭 호소할 방침이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계엄 국회 승인권, 국가균형발전,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우 의장이 제시한 3가지 안에 대해 제정당의 동의를 확인했다"며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 의장과 제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오는 30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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