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심지어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결제 주기 2영업일 사이에 주식 결제 대금을 미리 땡겨 주고 이자를 챙겨 돈을 버는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내 돈 두고 쌩돈 빌려서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 캐나다, 중국, 인도까지 주식 결제 주기가 ‘T+1’인데 왜 한국은 ‘T+2’이어야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대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는 이틀이 걸린다. 증권업계는 ‘T+2’ 방식에 대해 주식거래의 안정성과 결제 안전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어제(18일)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통해 주식거래 대금 결제 주기 단축 검토 의견을 제시했고, 거래소 이사장이 제도 개선을 준비해 내년 10월 유럽의 실시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며 “정부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이 확인돼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살 때는 내 돈이 바로 빠져 나가는데, 주식을 팔 때 내 돈은 이틀 혹은 길게는 4~5일 뒤에야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니 이상한 일”이라며 “그런데 결제 주기 단축을 약속한 거래소 이사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점이 생긴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예탁결제원과 거래소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는데, 6개월이나 되는 오늘(19일)까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왜 유럽과 보조를 맞춰야 하나. 오히려 우리 자본시장 결제 주기를 단축 변경해 유럽 투자자들을 한국 증시로 끌고 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하지?(생각했다)”라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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