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시대 끝낸다”…與, 본회의 열고 공소청·중수청법 상정
||2026.03.19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당·정·청이 확정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상정 처리한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고 국민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78년의 정치검찰 시대를 끝내고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당·정·청은 앞으로도 원팀의 비상한 각오로 남은 검찰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겠다"고 부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검찰은 72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권력자의 심복이 돼 칼을 휘둘렀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날 선 비판을 쏟아 부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작 검찰 정권의 과오를 반성하고 개혁을 주도해도 모자랄 국민의힘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법안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했다. 무책임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으며 외환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된 만큼, 환율 안정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환율 안정 3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부탁드린다.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겠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도 나 몰라라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외면하면 안 된다. 국회가 이러면 안 된다"며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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