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갈등 일단 봉합…정청래 리더십 평가는 분분
||2026.03.19
당내 갈등 수습 정청래 아닌 李대통령이?
대통령 SNS 직후 당정청 협의안 마련
정청래가 李대통령 물밑서 설득 평가도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둘러싼 당·정·청 갈등이 일부 해소되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강경파의 불만이 외부로 표출되면서 갈등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과 관련해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국민들께서 우려했던 독소조항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협의안에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기존 정부안보다 더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검찰총장 명칭 폐지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 강경파가 요구한 일부 방안은 제외되면서, 청와대와 강경파가 각각 한발씩 물러선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협의안이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 이후 마련됐다는 점에서 실제 갈등 수습은 정 대표가 아닌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튿날에도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되, 본질과 무관한 강경론에는 선을 긋겠다는 메시지다. 이후 몇 시간 안에 협의안이 마련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비춰졌다.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노출된 점도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졌다"며 "결정을 해야 할 단계에서 개혁은 가능하면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최고"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열시키면 다른 의제가 묻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정 대표가 물밑에서 대통령 설득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는 강경파 요구안을 직접 점검한 뒤 지난 13일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이 대통령이 검토와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협의안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한편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과 관련해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해당 거래설이 제기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의 출연 보이콧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송에 출연한 것이다. 그는 이날 김 씨 방송에서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협의했다"며 협의안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경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며 "이 대통령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주시고, 당정청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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