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성과가 부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의 가입을 중지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편 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원으로 전년 대비 70조원(16.1%) 증가했다. 연간 수익률은 2022년 0.02%에서 지난해 6.47%로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적립금의 75%는 여전히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있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 대해 처음으로 성과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지시를 일정 기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상품별 수익률과 운용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성과가 낮은 상품은 가입을 제한하거나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자산 운용을 인공지능(AI)에 맡기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중도인출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해 중도인출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 투자 수익, 물가 상승 등 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는 연금 상품도 개발을 유도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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