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이란 파병 요구 거부해야”…노동계·시민사회 시국선언
||2026.03.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등 정치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 인사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사태에 관한 각계 공동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에서 660개 단체와 개인 1715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또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일각에서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하는 '꼼수 파병'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전쟁 동참'"이라며 "정부는 불법부당한 파병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전쟁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을 시작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은 불법·침략전쟁 중단하라' '미국의 파명 압박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불법 공격과 침략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침략전쟁에 협력 말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거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무분별하게 일으킨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진 미국의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함께 범죄국가, 전범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전쟁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된 이번 분쟁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사안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반인도적·반인권적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 가담하지 않을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파견 요구에는 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무력행위의 중단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은 평화를 위한 협력 요청이 아니라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전쟁에 동참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젊은이들을 미국의 침략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침략 전쟁의 공범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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