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협상 불발

與, 19일 본회의 국조계획서 상정

우원식 의장, '오늘까지' 시한 제시

'개헌특위 구성' 논의도 평행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불발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는 19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 상정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더 논의할 것 같다"며 "현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국조 계획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계속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조를 통해 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를 위해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조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국조 계획서를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리 강행을 결정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계획이지만, 수적으로 열세인 만큼 국조 계획서 채택을 저지할 뚜렷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조계획서 의결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가 적용된다.

우원식 의장은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 위한 '개헌특위'를 이날까지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에 대해서도 좀처럼 협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도 개헌특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