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을 둔 국회 정무위원회를 직격해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거 진짜 문제다”라고 했다. 현재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증시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 조선·방위산업·원자력발전 지원 입법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권한을 맡긴 것에 따라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 수렴해 보고 안 되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참모진에 “상임위를 아예 열지 않는 것 같은데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했다. 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특히 금융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이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국회가 토론하고 의결을 해야지 아예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이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하나”라며 “국회에 가서 읍소를 하든지 해서 회의를 열어 달라고 하시라”며 “소용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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