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19일 방미 트럼프와 회담…호르무즈 자위대 파견 최대 쟁점
||2026.03.17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안전 확보를 위해 "기뢰 소해에 타국도 참여할 것"이라며 일본 함정 파견을 기대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 90%를 중동에 의존, 대부분 호르무즈를 통과한다. 일본 정부는 14·15일 관계부처 협의로 "법적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아직 자위대 파견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자위대법상 '해상경비행동'을 실시해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에 대해 상대가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이면 어렵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압박과 헌법 9조의 벽
일본 정부가 이번 자위대 호르무즈 파견을 두고 가장 고민하는 건 과거 해적 퇴치처럼 단순 치안 활동이 아니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국가 대 국가 전쟁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자위대가 무력 충돌에 휘말리면 헌법상 문제가 생긴다.
2015년 안보 관련법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부설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일본 정부가 예시로 들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미국 등 동맹국이 선제 공격을 한 뒤 반격을 받는 경우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위대를 파견하면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 행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검토 옵션: 정보 수집·사후 파견·비군사 공헌
현재 일본 정부의 옵션은 세 가지로 알려진다. 첫째, 주변 해역 자위대 함정 파견으로 정보 수집. 2020년 제1차 트럼프 정권 때 방위성 설치법 '조사·연구'로 중동 파견 선례가 있다. 둘째, 전투 수습 후 기뢰 제거·선박 호위 위한 '사후 파견'. 셋째, 자위대 대신 정보 제공·피난 지원·해상보험·대체 원유 확보 등 비군사 공헌 패키지다. 다카이치 총리는 "기뢰 제거·선박 호위·타국군 후방지원·정보 수집 등 할 수 있는 일을 정리, 내가 책임지고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본래 의제는 중국 군사력·대만·북한 위협 공조, 대미 투자·방위비 증액 등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방중 전 미일 신뢰 강화로 '재팬 패싱'을 막으려 한다. 다카이치 총리에게 자위대 파견은 국내서는 '합법'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동맹·국익을 고려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지도 못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절충안 선택이 미일 동맹 공헌 수준과 헌법 9조 경계선을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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