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당정안, 10번이라도 수정 가능…과잉 개혁 안돼”
||2026.03.17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선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이며 확고히 추진할 것"이라며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두고 여권 강경파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두 법안의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지난 8일과 9일 개혁에 수반돼야 할 책임성, 개혁과 통합과 양립 등을 강조하는 SNS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뭐가 문제냐"라고 반문하거나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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