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도시민박 민원 관리·주민 상생 방안 간담회’ 개최
||2026.03.16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등 주민 불편 민원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민박업협회와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893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으며 역대 최대 수준의 방한 관광객 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감했던 관광 수요가 회복된 데다 K-컬처 확산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한 관광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지만, 현행 제도는 주민 동의 등 사전 진입 규제에 집중돼 숙박 인프라 확충을 가로막는 한편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쓰레기 등 생활 민원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민박의 외래 관광객 수용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순기능과 생활 민원 등 역기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운영자 연락처 등 안내판 부착 △운영자 책임 강화 △협회 중심의 자율 분쟁 조정 체계 마련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도시민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진종오 의원은 “방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숙박 수요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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