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 검찰개혁 의지 변함없어…당정청, 원팀으로 역사적 책무 다할 것"
||2026.03.16
16일 정청래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李,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공소취소 안 된다' 논리 부적절"
"조작기소, 국조·특검 추진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검찰과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인 '민주주의 원칙'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시대정신과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사건의 공소 취소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조작 기소된 것을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 취소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 90% 진실이 설령 있을지라도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동을 비롯해 위례 신도시·쌍방울·대북 송금 등 사건은 10%의 가짜 허위 조작으로 충분히 90%의 진실을 압도할 수 있다"며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고, 10%의 허위 가짜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몸통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벽돌 하나로 건물을 완성시킬 수 있고, 벽돌 하나의 빈틈으로 건물 전체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그것이 몇 퍼센트이든 간에 조작 기소·허위 가짜가 들어 있다면 이 부분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 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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