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호르무즈 파병, 정부 일방 결정 안 돼…국회 동의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즉각적인 국회 논의와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 정상화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하는 문제 역시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 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주 국방부에 파병 관련 사항 보고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제정세는 이란 전쟁과 미·중 경쟁, 한미 통상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런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일수록 정부는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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