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치검찰 ‘7대 조작 기소’ 19일 국조 강행…특검 예고

16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7대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유포자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것을 들어 정치검찰을 겨냥, 특검 도입과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전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예고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결정적 10%의 허위와 조작으로 나머지 90%의 진실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를 거쳐 특검까지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며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겠다"며 "대장동, 쌍방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등 7대 조작 기소 의혹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를 동원한 정치 공작이 대선의 판세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황 최고위원은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백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당 관계자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늦어도 3월 임시국회 내에 해당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여야 공동 발의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백브리핑에서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설을 묻는 질문에 "열악한 지역구인 만큼 당 지도부의 고민과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답변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