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행정시스템 재난 시 ‘1시간 내 복구’ 의무화... 행안부, 안정성 고시 제정
||2026.03.15
정부가 기관별로 파편화돼 있던 정보시스템 관리 기준을 통합하고, 재난 시 복구 의무도 규정했다. 시스템 등급별로 재해복구 목표시간(RTO)을 차등화해 전 행정기관에 의무 적용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전면 개편하고, 등급별 복구 시간을 차등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망 장애와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시스템 관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안정성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 전체에 표준화되고 일관된 관리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 수' 중심 등급 산정 방식이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 영향도'를 최우선 지표로 삼아 시스템을 분류한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스템의 중요도와 신뢰성을 최종 확정한다.
시스템 안정성 관리의 핵심인 재해복구 목표시간(RTO)은 시스템 등급에 따라 네 단계로 세분화해 전 행정 시스템에 적용한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된 A1 등급(국가 핵심)은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를 목표로 하며, 대국민 필수 시스템인 A2 등급은 3~12시간 이내, 행정 중요 시스템인 A3 등급은 1~5일 이내, 일반적인 국민·행정 서비스인 A4 등급은 3주 이내로 복구 시간을 차등 규정해 복구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데이터 복구 시점(RPO) 역시 등급에 따라 실시간에서 수 분 이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소실 방지를 위해 모든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과 원거리 소산(원격지 백업)이 상시화된다. A1·A2 등급은 연 1회 이상의 실전환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복구 역량을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각 기관은 행안부가 새롭게 마련한 예방 점검·장애 관리 등 46개 항목의 안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중요 시스템 장애 시 즉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로 통보하도록 보고 체계를 정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민간 클라우드나 위탁 운영 시에도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을 의무화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스템 안전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발전과 함께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고시를 통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근간을 더욱 공고히 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정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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