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외국산 장사정 미사일 수입을 시작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공격을 배제하고 수비에만 전념한다는 ‘전수(專守)방위’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2022년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의결하며 77년 만에 이런 원칙을 폐기했다.

14일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할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반입을 13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방위성은 F-35A 전투기에 장착할 노르웨이산 순항미사일 ‘JSM’도 들여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일본을 침공하려 해도 확실하게 저지될 것이라는 점을 상대에게 인식시켜 무력 공격 자체를 억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도 이달 하순에 규슈 구마모토현과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에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반격 능력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구마모토현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인 ’12식 지대함 유도탄’을 개량한 모델로, 사거리는 약 1000㎞다. 규슈에서 발사하면 중국 연안 지역과 북한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시즈오카현에는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을 배치할 예정이다. 사거리는 수백㎞이며, 후지 주둔지 교육부대가 운용한다.

다만 일부 지역은 중앙 정부의 이런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당국과 협의 없이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치쿠라 히로아키 통합막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도입·배치와 관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합막료장은 한국 합참의장에 해당한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국회에서 장사정 미사일과 관련해 “주민 이해의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엄중한 안전보장 환경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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