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 청사진 실현? 무산?…與野, 골든타임 앞두고 네탓내탓

'지방 주도 성장'의 발판이 될 행정 통합 정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격상되는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입법 처리 시한을 못 지키면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청사진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3개 통합 특별시 중 일찌감치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광주·전남만 제시간에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을 상정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전날까지 합의를 모색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행정 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올해 초부터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곧바로 행정 통합 특별법 재정 추진에 힘을 실은 거다. 정부에서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혜택 등을 약속한 점도 불을 지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도 대구·경북 통합에 박차를 가했다. 당정은 6·3 지방선거에서 3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부터는 통합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계획했다.

행정 통합 계획이 지켜지려면 2월 국회에서 모든 특별법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는 게 당시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이는 지방선거와 연계해 재정 지원 등 행정 조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다만 여야 대치 구도가 지속되면서 결국 3개 통합 특별법 중 광주·전남만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3월 임시국회 개회 후에도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 찬성으로 당론을 채택하고 법사위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전·충남 연계 처리를 조건으로 달았다. 양측의 평행선이 전날까지 이어지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 통합 특별법을 올리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마지노선이 될 수 있는 3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까지 상정되지 못한 거다.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여야는 책임 전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민들 권익을 생각한다면 선거 유불리를 떠나 장동혁 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법상 요건 다 갖췄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게 하라는 건 안 해주기 위한 핑계"라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이달 말까지도 합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주 의원은 "통합 선거를 치르는 데 3월 말까지는 지장이 없다는 게 중앙선관위 판단"이라며 "민주당이나 대통령도 광주·전남만 통합하고 다른 지역은 팽개치는 일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이 '5극 3특'인데, 통합하지 않으면 기초부터 무너지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