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 기소도 내란"…與, 李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2026.03.11
11일 추진위 국회 의안과에 제출
12일 본회의서 국조 요구서 보고 예정
이건태 "검찰이 만든 쓰레기 정리해야"
박성준 "사실상 李 제거 작업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조작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상은 총 7개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대부분이다. 당은 검찰이 유력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1일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추진위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7개 사건을 선정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를 했고, 이를 통해 검찰 독재를 하려고 했다"며 "검찰 독재가 여의치 않자 군을 동원한 군사 독재를 시도했던 것이 내란 사건인 만큼, 윤석열 정권의 독재 측면에서 보면 조작 기소 사건도 내란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검찰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데, 검찰 독재 정치 검찰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개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혁 차원에서 이미 벌어진 조작 기소 정치 검찰이 만들어온 이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의 프로세스"라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 권능을 통해 국민에게 밝히고 드러내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라면서 "검찰 개혁 동력이 더 확보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는 차기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 제거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도구화해서 정적 제거에 나선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이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제거 작업에 들어간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었고,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한 것이 일부 정치 검찰이다. 이 조작 기소는 결국 민주공화국의 건전성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우고 국정 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 정치사의 흐름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부분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발판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추진위 위원인 양부남 의원은 "국정조사 목적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 땅에 다시는 검찰이나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돼서 사법 살인을 자행하는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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