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개헌’ 띄운 우원식에 "헌법을 번갯불 콩 볶듯 처리"

"헌법 개정, 정치 일정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 아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단계적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헌법을 고쳐 선거와 함께 처리하자는 발상은 국민적 숙의와 여야 합의를 건너뛴 졸속 추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우원식 의장이 다시 '개헌'을 꺼내 들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자며 4월 초까지 개정안을 발의하라는 일정까지 제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자 국민 삶의 근간"이라며 "1987년 이후 39년 동안 유지돼 온 헌법을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권한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견제 장치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그것이 선거 일정에 맞춘 '원포인트 개헌'으로 급히 처리할 사안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헌법 개정은 정치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국가 권력 구조와 헌정 질서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일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삶이 무겁게 흔들리고 있다. 지금 국회가 집중해야 할 일은 헌법 문구를 서둘러 고치는 일이 아니라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엇보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파의 정치인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라며 "헌법을 정치 일정에 맞춘 정략적 이벤트처럼 다루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헌법은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개헌 논의는 선거 일정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