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6G 전환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정작 현재 서비스하는 5G 통신 품질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5G 커버리지 지도 과대표시 비율은 2023년 1.33%에서 2024년 0.17%로 낮아졌다가 2025년 6.67%로 급증했다.

커버리지 지도는 이용자가 특정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도다. 곽규택 의원 측은 "실제로는 지도상에만 서비스 가능 지역으로 표시해두고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허위 표시지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LTE 커버리지 과대 표시 비율은 2023년 1.94%에서 2025년 0.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5G 서비스 관리 소홀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용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고속철도 구간의 5G 품질도 개선되지 않았다. 2025년 지하철·고속철도·고속도로 등 교통 노선의 전체 평균 요구 속도 충족률은 96.05%였지만 고속철도 구간은 90.33%로 전 노선 중 가장 낮았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웹 검색(5Mbps) 충족률은 97.49%였지만 숏폼 영상 시청(20Mbps)은 93.10%, 화상회의(45Mbps)는 89.28%로 떨어졌다. 특히 고화질 스트리밍(100Mbps) 충족률은 81.44%에 그쳐 열차 내 영상 시청 시 끊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속철도 일부 구간에서는 품질 저하가 더 두드러졌다. 5G 다운로드 속도가 12Mbps 미만으로 측정된 품질 미흡 구간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19곳으로 나타났고, 품질 미흡 발생 비율은 이동통신 3사 평균 기준 13.86%에서 22.63%로 상승했다.

특히 천안아산∼오송, 오송∼공주 구간에서는 2024년에는 LG유플러스에서만 나타났던 품질 미흡 현상이 2025년에는 통신 3사 전반으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속철도 구간에서는 통신사들이 1∼2개사 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나 기상 악화 시 통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곽 의원은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공동망 2.0'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지제 구간 등 상습 품질 저하 구간을 우선 개선한 뒤 2027년까지 전 구간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곽 의원은 "정부가 전국망 구축이 완료됐다고 발표한 2024년 4월 이후 지표에서조차 커버리지 과대표시가 급증하고, 국민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고속철도 구간 품질이 악화됐다"며 "이통사들의 시설 투자와 적정서비스 유지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과대광고에 나선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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