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의견 밝혀와

"형사사법 본질 기능 훼손 않는 방향으로 가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의를 표명했다. 추진단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9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오늘부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된 이후, 검찰개혁 입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진단에 자문을 제공했다. 박 위원장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날 박 위원장은 "아직 검찰개혁 입법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내가 사임을 결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나는 위촉 이전부터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하고 전건송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사람"이라며 "이러한 분명한 소신을 가진 내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자문을 맡는 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법안 준비를 요구받는 추진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현재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논의 구조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박 위원장은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와 균형 잡힌 토론보다는 감정적 접근이 앞서는 현실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제 소신을 여러 통로를 통해 밝히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정교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개혁'이라는 이름만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급격히 개편된다면, 그 부담과 위험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디 검찰개혁 논의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 법사위원들의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소속 강경파 의원들은 "면밀히 토론을 했어야 하는 법안" "검찰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법안" 등 목소리를 내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추진단은 당초 관계부처·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만큼, 조속한 처리를 기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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