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에 정보공개 청구 제기 “심의 절차 투명성 확인해달라”
||2026.03.09
정부가 구글에 축척 1대5000의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출하겠다고 결정한 가운데, 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제기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는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을 대상으로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번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심의·허가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특히 국토지리정보원장 공석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결정을 내린 과정과 민간위원 사퇴 이후 단기간 내 신규 위원이 위촉된 경위, 해외에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가 국외반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등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원장 공석 및 권한대행 결정 관련 자료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및 접수 자료 △내부 검토 및 법률 판단 자료 △국내 서버 저장 및 해외 접근 서비스의 국외반출 해당 여부 검토 자료 △회의 및 심의 절차 자료 △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위촉 자료 △국외반출 규정 적용 및 예외 판단 자료 △국외반출 규정 적용 및 예외 판단 자료 △찬반 의견 및 의사결정 과정 자료 △관계기관 협의 자료 △미국 등 해외 정부 지도 데이터 요청 및 관련 사례 자료 △최종 행정처분 자료를 요청했다.
김 대표는 “본 사안은 국가 공간정보 주권, 국가안보, 산업 경쟁력 및 공공성과 관련된 공익 사안”이라면서 “원장 공석 상태의 권한대행 결정, 민간위원 사퇴 후 위촉 과정, 해외 접근 서비스의 국외반출 판단, 관련 법령 적용 여부, 해외 정부 요청 여부 및 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인을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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