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특별법 놓고 "상임위 배분 재검토"…與, ‘국회 장악’ 현실화?
||2026.03.04
野, 민주당 '사법 3법' 강행 반발 '장외 투쟁'
與 "국민의힘, 국익 걸린 사안 정쟁화" 반발
특별법 거부시 중대결단…상임위 독식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여야 합의 불발시 '중대결단'을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설득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잇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보이콧에 오는 원(院)구성 협의에서 자당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개혁 3법'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현실화 할 경우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정쟁이 예상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 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 일방 처리에 반발해 청와대로 장외투쟁을 나서는 데 대해 "만약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과 국익에 심해한 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대미투자특별법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을 빌미로 특위를 파행시키고, 걸핏하면 상임위 보이콧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삼더니 오늘부터는 장외투쟁을 한다고 한다"며 "국익이 걸린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지속되는 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명분 삼아 국회 상임위 장악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 17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9개 상임위 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숫자다. 지난 2024년 야당 시절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이유로 그간 여당이 관례적으로 맡았던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차지했다. 당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2004년 17대 국회 이래 제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왔고 운영위원장은 의석수에 관계없이 여당 몫이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사건건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가 민생과 국가안보 등 중대 사안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종합주가지수가 고공 상승하고 있고, 집값도 안정화 되는 형국에 야당의 발목잡기가 이어진다면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키'(상임위원장 전면 차지)를 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전면 포석 가능성은 한 원내대표의 지난달 공식 발언에서도 짐작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의 파행을 거론하며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파행을 하는 위원장 권한 남용을 더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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