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재무부, 작년 원화 약세 韓 경제 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
||2026.01.30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일본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렸다고 29일(현지시각) 밝혔다. 2024년 11월과 작년 6월에 이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강한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재작년과 작년 보고서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화가 일방향 약세로 과도하게 움직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미국 재무부의 인식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2016년부터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환율 정책을 매년 두 차례 평가해 발표한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금액이 GDP의 2% 이상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지정된다. 한국은 마지막 요건을 제외한 2가지를 충족한 상태다.
환율 관찰대상국이 된다고 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의 환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뜻이 된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는데 이때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없다.
미 재무부는 올해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 정책을 A4 용지 5장 분량에 걸쳐 평가했다. 작년에는 1장 반 정도였는데 평가 분량이 길어진 것이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지속적인 평가 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며 ”외환당국은 보고서 작성 기간 외환을 순매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는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작년 원화 약세의 주요 원인이 민간 부문의 자본 유출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자본 유출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매수하는 ‘특이한 현상(unique phenomenon)‘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자금 흐름은 한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심했던 2024년 4분기에 유입으로 전환되어,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했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또 “한국 가계와 기관은 가족 경영을 하는 대기업의 높은 지배력과 제한적인 배당금 지급,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많은 저축을 해외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원화 절하 압력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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