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與 의원들의 반대로 실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6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실패로 돌아간 8·4 대책과 유사하다며, 당시 부동산 대책에 반발했던 "정청래 대표·우원식 의장·김성환 장관은 이번엔 찬성이냐"라고 되물었다.

안철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도심 6만호 공급대책의 성패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려있다. 그들의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어제 서울 도심 중심의 6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다"며 "도심 내 공공부지와 공공주택지구, 노후청사 활용이 핵심"이라고 운을 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을 포함해 수십호 물량까지 합쳐 추가 공급이 가능한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부지를 물색해 수도권에만 총 6만호를 공급하겠단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6·27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이재명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번 대책의 구성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며 "당시 발표됐던 태릉, 용산, 노후 우체국 부지 등이 다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하지만 6년 전 8·4 대책은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대였다"며 "정청래 (現 민주당) 당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상암과 서부면허시험장이 포함되자 '임대비율이 47%나 되는데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며 반발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정부 대책에는 마포가 제외되었으니, 흔쾌히 찬성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또한 태릉골프장 활용이 '난개발과 다름없다', '구민에게 큰 실망을 준다'며 반대했다"며 "태릉골프장은 이번 대책에 다시 포함돼 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이냐"라고 꼬집었다.

또 "과천의 이소영 의원은 정부과천청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에 포함되자 '청사는 숨통'이라며 반대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었다"며 "경마장과 방첩사가 포함된 이번에도 그 때처럼 거리로 나가실 건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

끝으로 "국토부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인 분양·임대 물량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울의 동대문·강서·금천, 그리고 경기도 광명·하남·남양주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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