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에 엄중 책임 물어야”…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나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337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직접 지목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 대책을 직접 지시하면서 쿠팡에 대한 초강경 제재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방대한 피해규모에도 쿠팡이 장기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다”면서 “사건이 처음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보안 사고와 관련해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인증에 사용되는 서명키가 장기간 갱신되지 않은 점이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과징금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징금 수용 여부에 관한 질문에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의 매출 41조원을 적용하면 최대 1조2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가동되면 소비자 피해 규모에 따라 천문학적 부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제도 강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초고강도 제재가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회 정무위윈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와 쿠팡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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