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회장선거, 김형석 vs 이시하 ‘2파전’…개혁 시험대 오른다
||2025.11.30
K팝 글로벌 확산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상으로 음악저작권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대기로에 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6일 치러지는 음저협 제25대 회장 선거는 김형석·이시하 두 후보가 맞붙는 '2파전' 구도다. 투명성 논란과 해외 징수 부실 등 협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징수액은 사상 최대지만 조직 신뢰도는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협회의 체질 개선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작곡가인 김형석 후보는 협회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부 회계감사 도입, 전문경영인 제도 구축, 이사회 의사결정 공개 등을 통해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해 임기 내 800억원 규모의 신규 수익을 확보하고, 해외 저작권료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징수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술·국제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더크로스 출신의 이시하 후보는 기득권 구조 해체와 방만경영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위직 비리 의혹과 내부 견제 장치 한계를 확인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회장·이사 재산 및 업무추진비 공개, 이사회 영상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스트리밍 저작권료 1.5배 상향, 해외 징수망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미지급금 정리, 약 900억원 미분배금 해소 등 실질적 저작권료 상승 방안도 내놨다.
징수 확대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오히려 분배 체계 정비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음저협 일반회계 예산은 208억원에서 423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비는 10배, 용역비는 34배 급증하는 등 재정 구조가 운영비 중심으로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00억원 규모의 미분배금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징수보다 분배가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를 받아 음악 저작물의 신탁관리업을 수행하는 단체다. 지난해 기준 징수액은 4365억원에 달한다. 그만큼 시장 영향력이 큰 조직이지만, 문체부로부터 부당행위를 지적받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며 내부 신뢰도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음저협 회원은 5만5000여명에 달하지만 회장 투표권은 정회원 약 900명에게만 주어져, 내부 신뢰 회복과 조직 개편을 둘러싼 선택의 무게가 더욱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중점 과제는 확연히 갈린다. 업계에서는 AI 확산과 글로벌 시장 변화로 음저협의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선거가 징수·분배 구조는 물론 협회 운영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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