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탈리아 등 유럽권 국가, 개별 AI 제도 정비 본격화

유럽연합(EU)이 '유럽을 인공지능(AI) 대륙'으로 만들겠다며 기술 주권 확보를 공언한 가운데, 영국·이탈리아 등 유럽권 국가의 AI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AI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 법률 EU 'AI 액트'가 일부 시행된 가운데 이탈리아가 EU 회원국 중 최초로 AI법을 시행했다. 이탈리아 상원에서 AI법인 'AI 관련 규정 및 정부 위임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이탈리아 AI법에는 AI 연구와 개발·도입·이용 시 투명성과 비례성,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기밀성, 정확성, 비차별성, 지속가능성 등 원칙 준수가 기본으로 명시됐다. 특히 AI 시스템 데이터 활용 시 언론 자유와 다양성, 표현의 자유, 정보의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AI 개발과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법을 운용할 계획이다.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동시에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투명한 AI 사용을 촉진한다.

특히 회사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 안전성과 신뢰성, 투명성 보장은 물론 인간 존엄성과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영국은 과학혁신기술부(DSIT)가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AI 성장 랩' 청사진을 발표했다. 영국의 글로벌 AI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AI 도입이 필수적이나 영국 경제 전체에서 AI를 사용하는 기업은 21%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AI 분야 신뢰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급속한 기술 개발 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DSIT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필요에 따라 규제를 조정, 첨단 AI 시스템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AI 성장 랩을 통해 혁신 AI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각국에서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규제뿐 아니라 지원도 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최소규제와 확실한 투자, 신속한 지원 제도 도입 등 최대 진흥 방향으로 글로벌 경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