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출범해 방송정책을 총괄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통신분야 사후규제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주요 추진 과제로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내세웠다. 반 직무대리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용자의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낡고 불필요한 규제도 재검토하여 미디어 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방송광고, 방송편성, 유료방송의 규제를 개선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디어 분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온라인서비스와 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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