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논란 속…국회, 앱 공정성 간담회 연다

국회가 앱마켓 공정경쟁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 경영진이 참석해 글로벌 앱 생태계 개방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정헌 의원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앱 공정성 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CAF)가 주관한다. CAF는 앱 생태계 내 공정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다.

이번 간담회는 모바일 앱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유통 기업인 미국 에픽게임즈의 경영진이 참석한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게임을 개발한 회사로, 현재 CAF 회원사다.

팀 스위니(Tim Sweeney)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간담회에서 모바일 앱 생태계의 경쟁 개방 필요성과,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본 국내 게임사의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은 ‘플랫폼 파워의 이면: 시장 지배와 혁신, 그리고 규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종합 토론은 고삼석 동국대학교 AI융합대학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정책기획과장, 한석현 서울YMCA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정헌 의원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앱마켓 내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의 규제 범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최근 통상 이슈와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가 산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 실질적인 정책과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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