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달 사회적 대화기구 확대 발족…쿠팡, 라이더 단체 참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6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자료 우아한형제들〉

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부터 쿠팡이츠, 라이더 단체,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배달 업계에서는 여전히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플랫폼이 상생안을 이미 시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시각도 있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2일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쿠팡이츠와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조 등 라이더 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까지 참여시켜 확대 발족했다. 새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28일에도 회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의민족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와 함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관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쿠팡이츠가 참여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공정위,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다기보다는 (기존 사회적 대화기구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우선 '입점업체 분과'와 '라이더 분과'로 나눠 사회적 대화기구를 세분화 해 운영하고 있다. 입점업체 분과에서는 배달 수수료 완화, 배달 선택권 보장, 배달비 상한 고지를 주요 의제로 다룬다. 라이더 분과에서는 라이더 운임 고시, 유상 운송 보험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을지로위원회가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를 확대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지털 규제를 차별적인 조치로 언급하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의 입법 동력은 약화돼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당장 입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정위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라이더 단체까지 참여한만큼 사회적 대화기구의 타협안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배달 업계에서는 여전히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에 부족한 면이 많다고 보고 있다.

우선 입점업체 단체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전가협의 경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단체이며, 공플협 또한 규모 등 면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두 단체 모두 법정단체도 아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나 전국의 음식점 경영주를 대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대표성을 갖춘 법정단체가 참여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을 반쪽짜리 협의라고 지적했는데, 민주당이 구성한 사회적 대화기구 또한 현재로서는 정작 대표성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민, 쿠팡이츠가 이미 민주당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상생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추가로 중개 수수료 인하 등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3월 민주당과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환으로 포장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연장했다. 배민은 지난 6월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1만원 이하 주문의 중개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상생안을 위해 향후 3년 간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