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로 편성...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2025.08.26
국민성장펀드 조성...AI·반도체·바이오 신산업 투자 확대
내연기관 자동차→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와 달리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해 세수 확보와 재정건전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역대 최대로 R&D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며 “창업과 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이 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민성장 펀드를 신규 조성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ABCDE(AI·바이오·K-컬처·방위산업·에너지)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의 R&D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유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훈 급여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마련도 실시한다.
이날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재정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며 “지난 정부에서 건전 재정을 강조하며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철학에 맞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러한 확장 재정으로의 전환에 대해 “정부는 8월 22일 경제성장률을 2025년 0.9%로, 내년 1.8%로 전망한 바 있다. 취업자 수 증가가 올해 17만 명인데 내년 11만 명에 그칠 걸로 전망해서 경제성장률은 일정 부분 회복된다고 해도 고용 없는 성장이 될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혁신 경제,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된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 미래 투자는 흔들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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