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SK텔레콤이 피해 규모를 과장해 국회를 기만했다는 주장과 함께 '위증죄' 고발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정치권의 과도한 기업 압박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방통위 2024회계연도 결산 전체 회의에서는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보고한 예상 피해액의 신빙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50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해 7조원 손실이 우려된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0만명이 번호 이동을 했고, 여기에 700억원이 소요됐다. 100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가입자를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했다”면서 “유 사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에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위증으로 고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500만명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은 과도하게 수치를 계산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하느냐”면서 “70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가입자 재유치와 마케팅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위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정훈 의원은 “이훈기 의원의 말에 부분적 동의를 한다”면서도 “위증으로 상임위에서 고발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국회가 기업들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걸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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