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사와 주파수 재할당 의견수렴 회의…기간·대가산정 논의 본격화
||2025.08.10
올 연말 3G·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신청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선다. 2026년 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 규모 주파수 전량 재할당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할당대가와 이용기간 등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주파수 연구반은 이달 말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갖는다. 지난 6월 3G·LTE 주파수 370㎒폭 전체 재할당 방침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파수 할당기간과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통신업계는 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 시점을 감안해 3G·LTE 이용기간의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인 800㎒·900㎒·1.8㎓·2.1㎓·2.6㎓ 대역 이용기간은 내년 6월과 12월까지다. 기존처럼 5년 단위로 이용기간이 부과될 경우 만료 시점은 2031년이다.
LTE 트래픽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5년간 해당 대역 전부를 장기 점유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대역별 수요에 따라 사용기간을 2~3년 주기로 단축하면 미래 유연한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5년 단위 할당대가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핵심 쟁점은 가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310㎒폭 재할당 당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초가격으로 반영해 3조1700억원을 책정했다. 5G 무선국 12만국 구축도 조건부로 붙었다. 통신업계는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은 주파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가치 감소분을 반영해 이보다는 크게 낮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LTE 대역 가치와 앞으로 5년간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실제 이용수익에 따른 매출을 반영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파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대로 예상·실제매출액의 3%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경우 이번 재할당 대가는 과거 할당대가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주 수입원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대폭 낮추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견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정보통신 산하기관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작업반과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재할당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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