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장관 "나도 쓰레기 투기 피싱 문자 받아"…보이스피싱 대책 각성·준비 주문
||2025.08.08
올 상반기 피해액 6400억 원…전년 대비 98% 급증
배경훈 장관 “AI 단기 대응 넘어 근본 차단책 마련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보이스피싱 문제만큼은 각성하고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날 오전 KT 광화문빌딩 동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사이버 보안,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줄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6000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64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8%나 급증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음에도 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했다"면서 "사전예방 부문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보이스피싱은 AI로 더 진화할 것이다. 근본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내년에도 보이스피싱 대응 상황을 살필 뜻을 밝혔다. 배 장관은 "내년에는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자신이 겪은 사례도 전했다. "쓰레기 투기를 했다며 링크를 (문자를) 누르라는데 정말 헷갈린다. 작은 시작이 보이스피싱 사고로 연결된다"면서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를 알리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의 원천 차단 필요성을 강조하며 "AI 단기 대책만 세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 시작이 AI를 활용한 딥보이스 대책, 여러 AI 모델 개발 사례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의견을 듣고 내년도 정책 방향에 우리가 보완할 것들은 없는지 여러 기업·기관장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피해 건수와 피해액을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줄일지 대책 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파란 넥타이를 맨 배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KT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시연을 지켜봤다.
KT는 ICT규제 샌드박스 특례사업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삼성과 협력해 KT AI 보이스피싱 탐지 모듈을 삼성 통화앱에 탑재하고, 금융사와 협업해 탐지 정보를 제공하며, 취약계층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배 장관은 시연 내내 간간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기술 성능에 대해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후에 피해 구제보다는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확대(30일 → 180일)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돼 국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관 전문가가 자리했다.
이동통신 3사는 국민들이 모바일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보이스피싱 탐지 앱(PASS, 후후, 에이닷, 익시오 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0월 통화데이터 원본을 ‘성문 분석’(민감정보처리)에 이용하는 KT·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이스피싱 탐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 목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실제 통화 내용·성문 등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적극적 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 분석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보유한 범죄 데이터에 대해 비식별화 기술을 적용해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죄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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