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자원화 필요…정책 지원 시급”
||2025.07.24
주요국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적극적’
한국은 정책 지원 미흡…한경협 ‘3대 정책과제’ 제시
2013년부터 상용화한 전기차(EV) 배터리 수명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재자원화를 통한 희토류 공급망 내재화가 향후 국가 및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신산업 제안 시리즈⑦-폐배터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한 모빌리티 수단은 2023년 17만 대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411만 대, 2040년에는 4227만 대가 될 전망이다. 이에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2023년 108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17%씩 성장해 2040년에는 약 2089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들은 이미 발 빠르게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세제혜택과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IJA) 보조금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및 관련 공급망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년 에너지부(DOE)는 미국 내 폐기·사용 종료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90%를 수거·재활용해 핵심 소재를 다시 공급망에 투입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총 31억2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재활용 상업화 설비 지원 및 핵심 광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섰으며, 2024년에는 지방 정부, 주별 수거 촉진 프로그램 등에 총 6,15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유럽연합(EU)는 2023년 채택된 ‘배터리 규제법’을 통해 2031년부터 재활용 원료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핵심원자재법’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전략적 원자재 소비량의 최소 25%를 재활용 원료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녹색혁신기금’을 통해 스미토모, 닛산, 도요타 등 주요 기업의 배터리 재활용 및 순환경제 전환 프로젝트에 2020년 말부터 현재까지 1205억 엔을 지원 중이다. 리튬·니켈 등의 고순도 원료 추출 기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원료 재활용 상용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21년 7월 발표된 ‘14차 5개년 순환경제 발전계획’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도시광산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고 재생자원 회수율 제고와 산업화 수준 향상을 중점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반면 한국의 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한국환경공단의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체계 구축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15억 원으로, 미국(4조 원), 일본(1조000억 원) 등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다.
이에 한경협은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정책과제로 △공공구매 지원 △전용 HS코드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중간재의 폐기물 기준을 완화·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 블랙매스(BM)은 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동일한 성질을 가진 ESS용 배터리용 BM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기준의 일관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두 경우 모두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폐배터리 재자원화는 배터리 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와 자원안보 강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보다 과감한 재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생태계의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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