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주요국 플랫폼 규제, ‘자국 산업 우선’…韓은 독특 사례
||2025.07.23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조 아래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디지털 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아 각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규제에 나서고 있다.
EU는 외국계 빅테크 견제와 자국 시장의 공정경쟁 강화를 목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 규제 입법에 나섰다. 미국과 일본도 자국 산업 이익을 중심에 둔 플랫폼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자국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은 자국 산업에 대해 '신중한' 규제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
EU는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각각 제정했다. DMA는 구글, 애플, 메타 등 이른바 '게이트키퍼' 플랫폼을 대상으로 강력한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데이터 이동성 보장, 데이터 접근 권리 보장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결합, 최혜국조항(MFN), 수집 데이터를 입점사업과자와의 경쟁 이용, 자사우대행위,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한다. 이는 EU 역내 디지털 시장의 경쟁을 보장하고, 소수 외국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다.
일본은 유럽과 달리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점진적인 입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타국 플랫폼에 대한 규제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조건 공개 의무 등을 부과했다. 올해 12월 시행할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애플, 구글 등 해외 사업자의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 독점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은 자국 플랫폼 기업의 독점금지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고 있다. EU의 DMA 등 해외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미 하원 사법위원장인 짐 조던은 EU의 반독점 책임자인 테레사 리베라에 서신을 보내 “미국 기업에 유럽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고 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자국 빅테크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보호하려는 의도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공지능(AI) 진흥을 국가 디지털 정책의 핵심 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AI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자국 기술 우위를 확고히 다지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는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EU, 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직접 맞붙는 구조를 고려해 규제를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등도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과 혁신,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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