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하는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8월 EU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입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공지능(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강혜경 고려대 박사가 ‘EU 인공지능법이 촉발한 AI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AI 규제를 비교 분석한다. 이어 민경식  베라세이프(VeraSafe) 변호사가 ‘AI 시대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딜레마’를 주제로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공진호 과학기술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참여해 ‘글로벌 AI 규제 대전환기,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입법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설계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잡힌 입법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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