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권력을 향한 의지는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세태 속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자적인 위치에 오를 새 정부에게 아주 기초적이지만 어려운 부탁을 두 가지 하려고 한다.

첫째, 중요 산업 규제·정책 설정 시 사람을 너무 믿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국가 정책을 설정할 때, 소수의 사람이 정책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중대한 사항, 지원책 등을 결정하는 순간을 보면 결국 한 사람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지도자는 이를 승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는 이 차관, 저 문제는 저 교수 등 지도자는 내 사람이 하는 판단을 믿고 그저 도장만 찍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정말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 정책이라면 몇 사람의 구름을 뚫고 사실을 직시해 주기를 바란다. 낯선 기술에 관련한 정책에 대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무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 서비스, 플랫폼들도 그 원리를 조금 파헤치면 의외로 쉬운 구성 요소로 이뤄져있어 누구나 기본 구조, 주요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율 주행, 인공지능(AI), 플랫폼 서비스, 운송 서비스, 물류 AI 등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위상을 떨치기를 바라고 있을 듯하다. 하지만 설명 잘하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혹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정말 답일지는 모른다. 지도자는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최종 승인자는 신기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뒤 정책을 승인하고 추진해야 한다. 직접 관련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사실과 미래 비전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권력자가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각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권력자를 흔들려고 할 것이다.

둘째, 규제 철폐와 같은 허황된 약속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경계(바운더리)를 빠르게 명확히 해야 한다. 1안을 선택하면 A가 운다. 2안을 선택하면 B가 운다. 이럴 때 우리는 언제나 나중에 온 쪽을 울린다. 미리 있던 쪽을 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중에 온 쪽은 스타트업, 신규 서비스 제공자들이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어젠다만 올려놓고 결국 기존 산업이나 대기업 등과 충돌이 나면 기존 산업 보호 일변도로 나오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정책의 방향이었다.

온라인 택시 서비스, 법률 플랫폼, 자율 주행, 원격 진료, ICO, AI 데이터 관리 등 어느 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산업이 크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앞으로도 힘들다고 본다. 빠르고 혁명적인 규제해제를 국내에서 기대하기는 과거 데이터로 볼 때 어렵다.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신규 창업자가 섣부른 '모든 규제 철폐' 등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사업을 수행하다 큰코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차라리 일찍 경계를 빠르게 명확히 하자. 규제가 없다가 뒤통수 맞기보다 명확한 규제가 일찍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해와 욕망이 충돌하는 정점에 서 있는 리더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리더가 직접 공부하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너무 많은 것을 위임하지 말자. 그리고 허황된 규제 철폐 약속보다는 명확한 규제를 일찍 제정하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국가는 지원조직이 아니고 리딩 조직이어야 한다. 많은 신산업에 있어서 게임의 규모가 변하고 있다. 부디 국가 산업의 리더로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길을 설계할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소망한다.

진성열 법틀 대표 sean.jin@bup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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