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앞두고 과기연전과 정책 협약...‘R&D 예산 안정적 확대할 것’
||2025.05.21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 정책 협약을 맺었다. 협약서 내용이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내용 정책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 김재성 과기연전 위원장은 21일 대덕특구 기자실에서 협약식을 맺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국가 총예산 비 일정 수준) 최소한 보장과 안정적 확대 △R&D 예산 독립성 보장 △R&D 창의성·자율성 보장 △과기인 처우 개선 통한 R&D 생태계 활성화 △정책 실효성·효과성 제고 및 상호협력이 내용이다.
김재성 위원장은 특히 R&D 예산 보장 및 확대 내용의 협약서 첫 번째 조항을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부도 R&D 예산을 깎을 생각을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져) 과기 생태계 파괴가 심각했다”며 “다 중요하지만 1번(첫 번째 조항)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도 “예산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현장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어 (예산) 파이 확보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다만 협약서 내 조항이 대선 공약에 반영될지 여부, 관련 수치 구체화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황 위원장은 “(이번) 정책 협약서에서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디테일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신이 주축이 돼 정책화에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제 1호 법안이 국가 총 예산 대비 5%를 확정적으로 R&D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처우 개선 법안 등도 발의 해놓은 상태”라며 “당에서 지속적·장기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계획도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 정책 제안을 받고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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