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배터리·전기차, 트럼프 감세 ‘제물’ 되나… “3년 뒤 폐지 논의도”
||2025.05.20
미국 공화당이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IRA 혜택을 축소하고 폐지 시점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19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공화당 강경파는 미국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에 근거한 세액공제 등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 축소를 더 줄이는 내용을 감세 법안에 담아야 하원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미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강경파는 이달 18일 다시 진행된 예산위 표결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펀치볼뉴스는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모든 IRA 세액공제를 2028년까지 없애는 데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도했다. 감세 법안은 IRA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당초 2033년에서 2032년으로 1년 앞당기도록 했는데, 이를 4년이나 앞당겨 없애는 방안이 수면 아래서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하원 공화당이 이번 주 법안 내용을 수정할 준비가 된 것 같으며 거기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더 공격적인 폐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민주당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 도입된 IRA 세액공제는 태양광과 풍력, 배터리 부품, 전극 활물질, 핵심광물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SK와 한화 등 국내 배터리·태양광 기업들이 혜택을 입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배터리와 전기차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해왔다.
변수는 IRA 세액공제 덕분에 투자를 유치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이 급격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는 자기 지역의 에너지 산업 이해관계 때문에 법안 전체를 부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는 소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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