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구글 지도 반출 결정 유보… 8월 11일까지 결정
||2025.05.14
국토교통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월 11일까지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1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관련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위원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부, 국정원 및 민간위원(1인)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관계기관 및 구글과 꾸준히 협의한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협의체는 공간정보 업계 의견을 수렴해 8월 11일까지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1
2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