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에 발 밟혔다 주장
결국 보험사기 행각 드러나
벌금에 소송비용까지 부담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를 자처한 60대 남성이 보험금을 타낸 뒤, 오히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경찰을 상대로 보험사기 행위를 치며 입원까지 했던 그는 결국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를 물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사기 대상으로 삼은 차량은 교통 단속에 사용되는 암행순찰차였다. 경찰의 순찰차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시도한 점, 그리고 정식 재판까지 청구한 A씨의 뻔뻔함에 재판부는 끝내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단순한 금전 편취를 넘어 공권력에 대한 기만으로 비화된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까지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목격자와 블랙박스
들통난 거짓말극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발생했다. A씨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했고, 경찰관이 차량을 옮기려 후진하자 갑자기 “발이 밟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사고 피해자로 등록, 12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상황은 뒤집혔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발이 밟히는 걸 본 적 없다”고 진술했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검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점점 치밀해지고 있지만, 영상 증거와 주변 진술이 정확히 확보된다면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재판부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나 양형 사유가 없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며 A씨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를 자초한 셈이 됐다. 경찰 상대로 벌인 연극이었지만, 정작 무대는 법정이었고 관객은 법관과 시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사회적 신뢰에 대한 도전이자 본보기로 남게 됐다.

보험금보다 무거운 대가
소송비용까지 떠안았다

송종환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약식명령 벌금은 유사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식 재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처분이 유지되면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할 여지를 잃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양형 기준에 충실하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유죄임에도 무리하게 재판을 끌어 소송비용을 늘릴 경우, 법원은 그 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은 A씨에게도 적용됐고, 그는 벌금 외에도 재판 비용 전액을 감당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기로 챙긴 120만 원은 사라졌고, 되려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로 되돌아온 셈이다. 이런 판단은 향후 유사한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경찰을 상대로 한 사기는 형량을 높이는 가중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권력을 조롱하거나 악용한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유사 사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판례가 축적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허위 진술과 계획적 사기에 대한 단죄는, 사회 전반의 도덕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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