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주요 뉴스 소비 채널로 부상하면서, 기존 언론 중심의 규제 체계가 현행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적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는 모호한 유튜브 기반 저널리즘에 대해, 공적 책임과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언론학회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에서'를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열고 유튜브 저널리즘의 영향력, 규제 공백, 정책적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배진아 한국언론학회장은 “과거에는 신문·방송·포털이 공론장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유튜브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며 “그러나 규제는 여전히 전통 매체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최진호 경상국립대 교수는 극우 유튜브 채널과 언론의 보도 의제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며, 유튜브가 정치적 허위정보를 감정적 방식으로 확산시키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 유튜브 채널을 저널리즘으로 볼 수 있는지, 허위정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아란 고려대 교수는 유튜브를 비롯한 플랫폼 기반 콘텐츠가 사실상 뉴스 소비의 주요 창구가 된 상황을 지적하며, 기존 언론 규제 틀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서는 2명 중 1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언론 지위가 없고 해외사업자로서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플랫폼 전체가 아닌 유해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정교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는 2009년 도입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정의에 따라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정정·반론 보도의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유튜브는 해외 플랫폼으로서 관련 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어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정낙원 서울여대 교수는 유튜브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을 음모론과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 조장, 혐오와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적대적 양극화로 꼽으며, 이런 현상을 '허위정보가 곰팡이처럼 잘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윤모 연세대 교수는 유튜브를 규제에 포섭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표시영 강원대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율적인 규제가 원칙이지만,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보완할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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