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SK텔레콤 위약금 문제, 6월 조사결과 보고 판단 가능”
||2025.05.09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정부 합동조사가 끝날 시점인 6월 가능할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시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브리핑에서 “2차조사 결과는 6월 말이 돼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위약금 문제는 SK텔레콤 입장에서 보면 사운이 걸릴 정도로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개 로펌에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유 장관은 요약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로펌 검토 결과도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진 않고, 조사결과를 참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라, SK텔레콤의 보안 유지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용자 실질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 위약금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건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인데, 어쨌건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건들은 다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민관합동조사단은 해커가 누구인지, 사고로 서버가 얼마나 많은 침해를 받았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 중”이라며 “다음주부터 조사단으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조사 중 새롭게 발견된 주요 내용에 대해선 국민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 상황과 관례없이 과기정통부의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4월 인공지능(AI) 분야 추경예산이 1조 9000억원대로 확정된데 따라 유 장관이 직접 미국 엔비디아를 방문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수급에 대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달 스타링크의 국경간 공급에 대한 심사를 시작,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퀀텀플랫폼 사업단이 출하고 중고단말 거래 활성화 제도 시행된다. 전파 분야 한-인니 상호인정협정(MRA)도 발효된다.
유 장관은 “현재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만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지원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라는 큰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굳건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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