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 묵인?” 국가철도공단, 내부고발자 등장에 발등 불 떨어졌다

국가철도공단, 상습 무면허 운전 논란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속 고발 여부 논쟁
공단 “이미 고발 조치…은폐 아니다” 해명

국가철도공단 소속 한 직원이 1년 넘게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왔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접수한 공단 감사실이 사건을 축소 조사한 뒤 형사고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 A씨는 202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번호판을 바꿔가며 장거리 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고발자는 병원 CCTV, 톨게이트 통과 내역, 직원 증언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 감사실에 전달했지만, 감사실은 A씨의 진술만을 토대로 무면허 운전 시작 시기를 ‘3월 초’로 축소 판단하고,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반복 시 형법상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더군다나 공공업무와 관련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했다면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될 여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2항은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할 경우 고발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감사실은 한동안 고발을 미루고, 오히려 “별일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고발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내부 제보자들은 분노를 표했다.

감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사전 정보가 전달된 정황도 포착되면서 “감사 시스템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철도공단은 과거에도 임원 비위, 입찰 특혜 문제 등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 내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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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무면허 운전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위를 묵인한 기관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보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감사 기능이 이를 무시한 점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는 유사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가철도공단은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제보는 즉시 접수되었으며, 감사실은 조사 후 지난 4월 15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증거자료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비위를 엄중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은 여전히 비판적이다. “고발은 언론보도 이후 뒤늦게 이루어진 것 아니냐”, “처음부터 엄정히 처리했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감사 정보가 피조사자에게 미리 흘러간 것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이 많다.

이번 국가철도공단의 무면허 운전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공기관 내부 감사 기능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공단 측은 사후 대응을 강조했지만, 초동 대응의 부실과 ‘감싸기식 조사’에 대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 고발자 보호, 감사의 독립성 강화, 그리고 반복되는 은폐 시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