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진짜 개판입니다’.. 무면허 운전 사고 낸 운전자, 처벌 수준 고작

무면허 운전한 40대 남성
운전자 바꿔치기 교사에도
1심에서 판정은 그저 벌금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구속이었다. 지인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한 A씨는 처음에는 벌금 700만 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누범 기간 중의 범죄와 허위 진술 교사까지 더해져 법원은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오히려 본인을 옥죄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특히 1심에서 벌금형으로 끝났던 상황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사회적 시선 모두를 돌아보게 한다. 이번 판결은 무면허 운전과 허위 진술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인에게 뒤집어씌운 운전자
결국 실형 선고받게 되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이륜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지인 B씨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말대로 허위 진술을 했고,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자신에게 내려진 벌금 700만 원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측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결국 쌍방 항소가 진행됐고,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그는 자업자득의 결과를 맞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이미 2014년, 2019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실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사회적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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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 원도 아깝다
네티즌 반응 매우 싸늘해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모았다. 특히 ‘벌금 700도 아깝다’, ‘무면허에 허위진술까지 했는데 초범도 아니고 고작 벌금이었다는 게 더 놀랍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와 형량 기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일각에선 “누범에 범인도피 교사까지 했는데 초범처럼 다뤘던 1심이 문제”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항소를 통해 실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선 “법원이 제 역할을 한 셈”이라는 긍정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특히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한 엄정 대응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결국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 자체보다도, 그 이후 벌어진 거짓말과 법망 회피 시도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대중은 “이제 그냥 거짓말하면 넘어가는 거냐”는 분노 섞인 반응을 보이며 실형 선고에 고개를 끄덕였다. 반복되는 무면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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